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14조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1조8천억원 비용을 분담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용인 클러스터 송전선에 1.8조 책임…기업부담 완화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이다. 이중 정부는 사업비의 60%에 해당되는 1조8천억원을 부담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현재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할 지는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미흡하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도 해결한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전력 공급방안 및 비용분담에 대해 한국전력, 기업 등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호남‧동해안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공용망)는 한전이 100%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산단(1단계), 일반산단(1‧2단계) 총 사업비 약 2조4천억원 중 공공이 7천억원(약 30%), 기업이1조7천억원(약 70%)를 분담한다. 국가산단 2단계(1조3천억원 추정)와 3단계(공급방안 검토 중)는 비용분담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하루 약 13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 수원인 충주‧소양강댐의 여유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은 기존 산단에 하수재이용수 대체 공급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발전용수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107만톤의 용수를 공급한다.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 약 30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규모와 맞먹는 양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27일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내년 설계 공사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4조원 이상 반도체 정책금융 지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1천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가 적용돼 있다. 이를 추가 10% 지원으로 변경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