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반도체 보조금은 낭비"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수장 언급…삼성·SK 확약 대기 중 날벼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은 낭비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반도체법 보조금은 낭비”라며 “정권 이양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지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효율부가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며 “감찰관이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비벡 라마스와미 X)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어깃장을 논 셈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정치신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떠날 때까지 거의 모든 보조금을 의무화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라마스와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정말 나쁜 거래”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기업에 보조금 주는 대신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기 행정부가 이처럼 나서자 미국 행정부와 아직 확약하지 못한 회사 지원 여부나 규모는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SK하이닉스에는 보조금 4억5천만 달러와 5억 달러 대출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확정하지는 않았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66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협상을 마쳤다. 미국 인텔은 잠정 합의안보다 6억4천만 달러 줄어든 78억6천만 달러에 최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