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의원들 "AI·R&D에 최소 5조원 이상 추경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AI와 R&D에 최소 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R&D 예산 증액 1.4조원에 4조원을 더한 5조원 이상의 AI, R&D 추경이 절실하다”며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과학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합의마저 내팽개치고 추경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부 여당의 몽니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AI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대한민국 미래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작 검은 쌈짓돈 특활비 지키겠다고 본예산 심사 당시 AI와 R&D 증액조차 거부한 정부 여당이 또 다시 AI 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미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9천억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고, 이중 R&D 예산 증액이 수천억원 단위”라면서 “AI, 이공계 인재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4조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돼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쌓는 주춧돌로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5조원 플러스 알파의 추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과방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9천억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이 합의 의결됐다. 주요 R&D 증액 사업으로는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3천217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957 억원, 초거대 AI 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160억원, AI 영재학교 건축을 위한 196억원, AI 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15억원 등이다.

사실상의 R&D 예산인 AX 지역특화 선도사업 4천500억원,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400억원, AI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억원 증액 등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공계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383억원 증액을 비롯해 전기료가 없어 연구개발을 못 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출연연들의 경상비와 주요사업비와 첨단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닦을 사업들에 대한 증액 역시 합의 의결된 바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AI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 모두 해나가겠다”면서 “추경,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