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산업 규제 관련 리포트 발간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리포트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명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글로벌 흐름과 배치되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리포트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독점규제 법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정책은 해외 거대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포트는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을 '거래 공정화 유형', '독점규제 유형', '혼합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 법안들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율 통제와 같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리포트는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진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의 동태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과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 또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 해외 입법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정책이 설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AI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투자 자금을 독식하다보니 청년일자리와 국민들 후생 증가와 직결되는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