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AI로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하면 처벌

전 세계 첫 AI 아동 성학대 처벌법 발의…관련 도구만 소지해도 불법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3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성 학대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된 상태로, 이달 중 국회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은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생성하는 AI 도구 소지자다. 해당 도구로 관련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배포, 사용법 안내 행위도 불법이다.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사 시 범죄와 관련한 디지털기기 보안 잠금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수 외신은 온라인 범죄자가 AI로 아동 성 학대 자료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영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워치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이미지 보고 수치가 작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아동이 노골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콘텐츠 제작·배포가 금지였다. 다만 AI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생성할 때 구체적인 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영국 정부는 AI로 아동 성 착취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에게도 명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예벳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동 성 학대를 근절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대중을 강력히 보호할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