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과 그 시사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미국 혁신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았던 2022년 3월 9일자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 투자자, 기업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행정명령 제목도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게리 갠슬러 전 SEC 위원장은 사임할 때까지도 암호화폐 산업이 불법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SEC 위원장부터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취임 직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폴 앳킨슨을 SEC 위원장에 지명해 현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2022년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즉시 폐기시켰고, 이에 기반한 모든 정책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다. 미국 내에서는 CBDC를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CBDC에는 반대하는 것일까? 이는 달러화 패권과 관련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목적의 하나로 “미국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며,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CBDC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CBDC 활용이 많아질 수록 달러화 가치가 약화할 것이고, 그간 달러화 패권을 통해 누려왔던 다양한 이익을 잃게 된다. 달러화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간 낮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해 왔다.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투자로 미국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저렴하게 자금조달을 해 온 것이다. 그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달러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번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T(테더)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이미 독일, 멕시코를 넘어섰다.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서클)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결국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화 패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그간 논란이 된 비트코인의 전략 유보 자산(Strategic Reserve Asset)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점도 눈 여겨 볼 만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이 결성되었는데, 해당 워킹그룹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전략 유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본격 검토한다. 만약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전략 유보 자산의 하나로 보유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할 것이고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에는 SEC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SEC 수장이 친 암호화폐 인사로 바뀌었으니 그간 모든 코인과 토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해 온 입장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2023년 2월경 토큰증권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가 지지부진하다. 벌써 2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 시행이 벌써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어젠다로 언급되던 기업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연내에는 기업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행이 진행해 온 CBDC 사업은 추진력이 약해졌다. 지금도 홀세일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활용 범위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매우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고수해 왔다. 글로벌하게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자리였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 때문만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참여자가 많음에도 이로 인한 산업적인 발전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 안타깝다. 기술 발전도 더디고, 인력이나 기술의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