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美 통신정책 확 바뀌기 시작했다

브렌든 카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주요 FCC 정책 논의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통신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존의 정책을 뒤엎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FCC는 보도자료를 내고 브렌든 카 신임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논의된 통신 타워 건설 규칙 제정 제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브렌든 카 위원장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명시된 목표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약속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일련의 적폐와 진보적인 정책 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시대의 이 제안에 대한 FCC의 고려를 끝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연방 정부가 미국의 광대역 구축업체와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브렌든 카 FCC 위원장

지난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통신 타워 건설 규칙은 신규 인프라를 구축할 때 환경법에 관련된 요소를 더욱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규칙 제정 논의를 종료시키면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FCC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통신 정책 논의를 중단했다. 이른바 대량 청구(bulk billing)로 불리는 인터넷 과금 정책 논의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카 위원장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 FCC 지도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인터넷 서비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는 대량 청구 제안을 내놨다”며 “지난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던 시기에 워싱턴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가정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부의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과잉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을 바이든 시대 계획에 대한 FCC의 고려를 끝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