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성장모멘텀 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에 그쳤다. 이는 작년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적표다. 이른바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2.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수출이 6.9% 증가해 수출만으로 성장을 견인했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p에 그쳐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9년 1.9%p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2%p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전분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하는 와중에 ‘계엄쇼크’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4분기 민간 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 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즉,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하락했다.
애초 계엄이 발생하기 이전인 작년 11월 4분기 성장률은 0.5%로 전망됐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쳤다. 연간 GDP도 2천28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상계엄 직전 전망치는 2천292조원이었다. 안도걸 의원은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의 경기 하방효과는 0.2%p 가량으로 추정된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성장률 0.2%p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약 4조5천778억원이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약 7조3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며 “계엄쇼크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력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