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언제까지…국민에게 희생 감내(堪耐)하라는 ‘의료개혁’

탄핵 정국에 정책 설득력 잃어…의사협회‧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변화에 관심

올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은 국민 피해는 외면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언제쯤 끝날지다. 문제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탄력을 잃었고 진행 속도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가세하며 의료개혁 방향이 처음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필요성 인정하지만 속도엔 이견 ‘의료개혁’…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은 ‘뒷전’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2천명 증원부터 2035년까지 총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발표에 의사사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리로 나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의료현장의 공백을 초래했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의료기관은 의사가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증가한 업무량은 환자를 위해 버티고 있는 의사마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가 인상,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수련 및 입영특례) 등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지 업무에 쓰러져가는 의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220명 중 올해 복귀하는 ▲1년차 17명(2천674명 중 0.6%) ▲2년차 54명(2천580명 중 2.1%) ▲3년차 52명(2천427명 중 2.1%) ▲4년차 76명(1천539명 중 4.9%) 등 199명(의무사관후보생 98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의사도 매년 3천여명이 배출됐는데, 의대생의 집단 휴학으로 응시자가 급감하며 10분의 1인 300명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요구에도 정부는 원칙대로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 수시모집에서 기존 정원보다 60여명 늘어난 3천118명을 선발했다. 정시 모집도 목표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우선 국민 피해를 해결하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첫 회의부터 야당이 빠진 채 여당 단독으로 개최하며 ‘여의정협의체’로 축소하더니, 연말에는 그나마 참여하던 의료계 단체들도 불참을 선언해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야당 역시 현 상황을 개선할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비난하기에만 나서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최대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장시간 대기, 수술 연기 등 현 상황을 감내하는 실정인 것이다.

또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정부가 투입한 비용을 하다못해 수년전 의료현장에서 위기감을 호소했을 때 지원했다면 지금의 일방적인 정책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5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수요부족 대응(소아, 분만 등)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지원 2조원 이상 등 최소 10조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가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에서 비상진료체계에 지원한 금액은 월 2천85억, 총 1조3천490억원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천251억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천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천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천159억원 등이다.

보건의료계 단체장 교체 따른 새 갈등…탄핵 정국에 정책 설득력은

보건의료 환경이 올해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직능단체의 수장 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

우선 의약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수장이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며, 지난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대업을 이룬 대한간호협회도 2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선출된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쟁을 이끌어 왔다.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교육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증원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해왔고, 의학교육 역시 현 상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부에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의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밝히며 의료계와 갈등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사협회는 여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논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위원회가 불쑥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설 기구가 만들어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일방적 구조 협의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회장이 비공개 만남이 추진됐는데 이러한 만남이 언론에 공개되며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하여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주호 부총리에 유감”이라며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놓기를 재차 촉구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전임 집행부와 전공의와 갈등 등으로 의료계 대표성을 잃은 상황에서 김택우 집행부가 얼마나 내부 갈등 봉합을 이룰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내부 갈등을 겪던 의료계에 대응하며 정부는 직능이 아닌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 소통하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명문을 내세웠는데, 갈등이 봉합되면 의료계와 정부의 대표 대화 창구는 의사협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부에 더 큰 압박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

대한약사회는 오는 3월 권영희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다. 권영희 회장 당선인은 선거 당시 성문명 처방을 중점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의약품을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국에서 동일 성분‧용량으로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성분명 처방’은 2000년 의약분업 시작 이후 약사회와 의사회가 갈등을 빚어온 현안이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동일한 효능‧효과를 지녔지만 보다 저렴한 의약품의 대체조제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동일성분 의약품이더라도 제네릭의약품 개발과정에서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는 인체 적용 시험) 인정 기준 폭이 넓어 동일한 효능‧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 후 처방 의료기관에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 상황도 좋지 않다. 대통령 탄핵 정국(政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탄핵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현 정부의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원점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개혁 갈등…진료 공백 넘어 보건의료산업에도 영향

한편 의사 부족은 단순히 진료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료 의사가 부족하면서 의사들이 진행하던 임상‧연구도 차질을 빚게 됐고,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제약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상급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모색되며, 처방되던 의약품도 변할 수밖에 없고, 영업마케팅 방향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은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지방에는 없는 분만 산부인과, 수도권 대형병원 과밀화 등 오랫동안 제기되 온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급진적 의료개혁과 비용지출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신뢰는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라는 말보다는, 가야할 방향이 맞다면 속도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