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이 되기 이전에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만 파행적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윤석열식 의료개혁’, 즉 윤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을 받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2천 명 증원이란 숫자도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대통령이 절대로 못 바꾼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심해졌다”라며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떠난 의정갈등, 의료대란 장기화 과정에서 정부는 설득보다 처벌 위주의 대응 방침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개혁 필요해
그럼에도 새로운 방식의 의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과는 단절한,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 의대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라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새로운 갈등 발생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대신 “필요 의사 추를 추계해서 상향식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관련해 우선 김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본다. 개선을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원회의 의결권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기능 강화 ▲국회 추천 노동자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위원 추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화 등이다.
또 김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 배치 등도 개선할 점이라고 본다.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 수준 및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진료권 중심 의대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등이다.
의개특위 해체하고 국회서 논의 이뤄져야
또 김 의원은 의료개혁 추진 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해체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이해당사자, 국민이 참여하고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든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3월 전공의 수련과 의대 개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앞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국회 의료개혁특위 등을 만들어 산하나 공론화 위원회를 두고 의제별로 국민이 참여해 숙의하는 구조를 제안한다”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특위에서 법을 개정 및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선 여야의정협의체와 여정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복병이다. 여야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물론 김 의원도 이러한 지적을 알고 있다.
그는 “(여야 대치로 협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개혁은) 예측보다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지금 당장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