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AI와 블록체인, 한국 게임산업 새로운 전환점"

법무법인 화우-한국정책학회 ‘트럼프 2기, 한국 게임산업 정책’ 대담회 진행

"한국 게임산업은 지금 다부처 중복 규제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AI 기술 전면화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 블록체인 정책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22일 서울 아쎔타워 화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트럼프 2기, 한국 게임산업 정책’ 대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최근 흐름을 짚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점을 찍었던 게임산업이 2022년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사의 수익성과 소비자 경험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사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조정과 기업 간 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은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부처 중복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정책 혼선으로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부처 간 협력과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친 블록체인 정책이 게임산업에 새로운 웹3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눈길을 끌었다.

김종일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의 자산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디커플링될 경우에 한국 게임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환경에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텐센트를 비롯한 게임산업 강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WTO 제소와 같은 통상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게임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웹3와 NFT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디지털 자산과 게임산업을 연계하는 정책적 실험을 통해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친 블록체인 정책과 AI 기술 전면화라는 글로벌 흐름을 한국 게임산업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중복 규제 해소와 신기술 환경 도입이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산업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 금융, AI, 블록체인 등과 융합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라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담회에서는 화우 이근우 AI센터장, 이보현 가상자산팀장과 상명대 박정호 행정학부 교수의 발제도 진행됐다.

이근우 AI 센터장은 "이미 거대 플랫폼을 통한 'AI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은 세계의 초거대플랫품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한국 기업이 전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플랫폼은 게임일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K-게임이 AI 시대에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략을 펼쳐 나가려면 반드시 현존하는 EU및 한국의 AI법을 위시하여 GDPR 등 개인정보법과 빈틈없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현 가상자산팀장은 "가상자산분야에서 한미간의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 할 경우 국경이 없는 산업으로서 특수성을 가진 게임산업에 있어서 국내 게임회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대응할 방안은 정책당국과 게임산업계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명대 행정학부 박정호 교수는 게임산업과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사례로 설명하며 "게임 규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심하게 기율어져 있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학에서 활용하는 '정책분석평가 모델' 적용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