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산정 공동기준 마련 착수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가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한 재원 분배를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SO가 방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실시간 방송콘텐츠 담당자 및 유관 협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SO업계 공동 콘텐츠 대가 산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호서대 곽정호 교수는 "케이블 TV 방송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콘텐츠 사용료는 지속 증가하여 방송사업이 적자로 전환된 SO 사업자가 많다"며 "전년대비 인상 또는 인하로 콘텐츠사용료를 지속 지급할 경우 케이블TV는 머지 않아 방송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SO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붕괴가 곧바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산업 관계자인 SO와 PP 모두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업자간 기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곽교수는 "우선적으로 사업자간 신뢰도를 점증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고, 상호간 가치 증감에 따른 대가 산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대가산정안은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 경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SO의 방송 매출 실적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반영하여, 매출 증감에 따라 사용료가 연동되는 구조를 도입했다.

급격한 사용료 변동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다. 첫해에는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보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장 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채널 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채널들은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등 4개 군으로 분류되며, 각 군 내에서 시청점유율과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를 통해 사용료가 배분된다. 아울러 채널군 간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군별 시청점유율 변동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가 재배분되는 체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