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대안으로 꼽힌 풀MVNO, 해외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제4이통 도입 실패 이후 알뜰폰 활성화 정책방안을 내놓으며 풀MVNO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통신 환경을 가진 해외 주요국의 성공적인 풀MVNO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풀MVNO는 이동통신사에서 통신망만 빌려 쓰고 교환기,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3개 대형 통신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풀MVNO 시장을 육성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풀MVNO 사업자인 IIJ(Internet Initiative Japan)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 힘입어 성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6월11일 총무성을 통해 '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MVNO의 시장 진입을 촉진했다. IIJ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일본 최초의 풀MVNO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5G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의 1&1 드릴리시(Drillisch)는 Light MVNO에서 시작해 풀MVNO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다. 독일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텔레포니카(O2),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주요 통신사에 망 임대를 의무화했다. 특히 2014년 텔레포니카와 E-Plus의 합병 당시, 규제 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MVNO에 대한 용량 기반 도매 제공 의무를 부과해 MVNO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1&1 Drillisch는 이를 바탕으로 초기에 저렴한 요금제로 시장에 진입한 뒤, 점진적으로 자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약 10년 만에 독일 MVNO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탈리아의 포스테모바일(PosteMobile)은 우체국 자회사라는 강점을 활용해 성공했다. 2007년 설립 이후 우체국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범위한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특히 금융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상품으로 차별화에 성공해 약 5년 만에 이탈리아 MVNO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해외 풀MVNO 사업자들의 성공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핵심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다. 일본,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임대료 규제와 시장 진입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요인은 사업자들의 차별화 전략이다. 각국의 MVNO들은 저렴한 요금제, 혁신적인 서비스, 브랜드 신뢰도 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의 성숙도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비자의 데이터 중심 소비 성향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에서 MVNO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시장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많은 MVNO가 자체 네트워크 없이 기존 통신사의 조건에 의존하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요금과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풀MVNO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풀MVNO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알뜰폰사들이 풀MVNO로 성장해 대형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에 이동통신사와 풀MVNO 간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와 이통3사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 금융 지원, 주파수 할당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단말기 시장의 경우 아이폰, 갤럭시 등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MVNO의 단말기 수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대형 통신사들이 통신·방송·금융 등 결합상품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단순 통신 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