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커지는 풀MVNO...통신시장 ‘메기’ 부상

자체 요금 설계로 이통사와 경쟁...초기 안착 정부지원 필요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되면서 알뜰폰 육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요금 설계가 가능한 풀MVNO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 3사와 시장서 겨룰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으로 제4이통 도입보다 알뜰폰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3사와 실질경쟁이 가능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서 논의되는 풀MVNO를 지목한 것으로 이통사와 동등한 거래가 가능토록 상호접속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된 사안이다. 자체 요금 설계로 이통사의 상품이나 정책에서 종속을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파수와 통신설비만 빌려 도매대가 의존을 탈피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알뜰폰이 활성화된 시장에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MVNO 사업자가 여럿 탄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풀MVNO를 MVNE라고 표기하는데, 풀MVNO가 7개 정도 있다. MVNO는 700개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많다"며 "일본의 풀 MVNO는 MVNO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면서 (이통사에 비해) 경쟁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풀MVNO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알뜰폰 회사들은 이통사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하다보니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알뜰폰 요금제도 이통사의 요금제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알뜰폰 요금제 대부분이 LTE(4G)로만 구성된 것도, 이통사들이 5G에 전향적인 도매제공에 나서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직접 설비를 갖춘 풀MVNO는 자체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도매제공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분기부터 대가 산정 규제 체계를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이전에는 정부가 나서 이통사와의 도매대가 망 가격에 대한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업자들이 주체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풀MVNO가 탄생한다면 알뜰폰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풀MVNO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화가 안돼있다"며 "풀MVNO를 하기 위해서는 1천억~2천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뛰어들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4이통사보다는 차라리 풀MVNO를 키워서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기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풀MVNO와 MVNO 간에 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면 과기정통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사후 사전 규제를 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