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개인정보 결정권 강화…IP 카메라 설계 문턱 높여

개인정보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개인정보 안전망 촘촘히 구축"

정부가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확산을 본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3월부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확산을 본격화한다. (사진=챗GPT)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는 크게 의료, 통신, 자율 분야다. 의료는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해외 체류 국민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이다. 통신에는 최적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가 출시된다. 자율 분야는 여행지·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다. 정부는 공공·금융 등 선행부문과 의료·통신 등 신규부문 간 데이터 융합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출 여건도 조성한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가 여러 부문에 흩어진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본인 다운로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내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와 유인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정보 안전망 촘촘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늘린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인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통해 유출 원인 등을 파악하는 포렌식랩도 구축한다. 이달부터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 등 조사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확대, 법정 인증화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의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AI와 홈 사물인터넷(IoT), 에듀테크, 방송, 통신 등 50여 개사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층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