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시대, 글로벌 3강 도약 정부전략과 실행 방안은?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2차 간담회 개최

정치,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버린 AI 역량 확보, 데이터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각도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2차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AI진흥 태스크포스 간담회

정동영 민주당 AI진흥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포함한 정치,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관련 내용을 발제하고 차지호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정동영 단장은 "영국과 프랑스는 대규모 AI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지도자가 직접 AI 발전을 지휘하고 있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국가 AI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국내 AI 발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의 AI 발전이 멈출 수는 없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글로벌 AI 3강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하정우 센터장은 글로벌 AI 경쟁 상황을 분석하며,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각국이 자국 내 AI 역량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글로벌 데이터 블록화와 AI 수출 규제 등의 변화 속에서 독자적 기술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하 센터장은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AI를 군사, 경제, 공공 분야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AI 모델과 인프라 수출을 제한하며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글로벌 AI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버린(Sovereign)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없다면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확보, 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네이버, LG AI 연구원과 같은 주요 기업이 높은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민간 공동출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고, 국산 NPU를 활용해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AI 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경제적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가공 및 공개를 확대해 AI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상훈 실장은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접근성을 높이고, AI 리터러시를 강화하여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다양한 AI 안전성 및 윤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정우 AI센터장은 "AI가 국가적 자산인 만큼 포용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데이터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차지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