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해악 다방면…제도 보완해야"

사모펀드 특성상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기술 유출, 노동 불안정성 초래 등 해악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 경제 성장으로 기업 규모가 커진 현재 사모펀드의 도움 없이 시중은행이 대규모 M&A를 수행하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수익 회수 목적으로 단기 재무구조 개선, 주가 부양 우선주의 경영 등을 추진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의 역할은 기업의 실질적 경영 혁신을 유도해내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투자해야 하는데 적대적 M&A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의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 접근해 오히려 비용을 늘리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사례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적대적 M&A가 시도되고 있다”며 “영풍 측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등 우려점을 고려한다면 대형 사모펀드의 경영이 필요한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M&A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기 성과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기업 간 시너지 창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동반해 주주 리스크가 확대되는 적대적 M&A의 경우, 사모펀드가 이런 순기능을 수행해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려아연 사례의 경우 최근 경영 성과가 안정적이었던 만큼 사모펀드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고 봤다.

관계당국이 국가기간산업의 적대적 M&A에 대해선 적극적 해석 및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공적 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의결권 행사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원칙적 가이드라인이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적대적 M&A 이후 단기 내에 재무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사업부 매각을 단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M&A 계약 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의무화하거나,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제도적 해법으로 꼽았다.

다만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이 M&A의 근본 취지인 만큼 이런 제도 보완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M&A에 따른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해 “창업가의 회사 매각 및 자본 회수를 지원하고, 부실 기업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때로 ‘인력 감축’, ‘단기 성과 추구’, ‘냉혈 자본’, ‘쥐어짜기’, ‘먹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