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12조2천억원…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지원에 1조2천585억원 투입
국민건강보험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준비금 역시 역대 최대인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천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료수입 증가율의 경우 2021년 10.8%에서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크게 감소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 2022년 9.8%, 2023년 6.8%, 2024년 7.3%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누적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29조7천221억원 규모로 집계돼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적준비금은 2021년 20조2천억원, 2022년 23조9천억원, 2023년 28조원, 2024년 29조7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천757억원(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천340억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조2천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천억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2천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24.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조2천억원(일반회계 10조3천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956억원이 증액됐다.
또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천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만기 미도래 평가이익까지 포함시 전체수익은 1조3천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총지출은 97조3천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천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천569억원(7.3%)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증감율(1~11월 지급기준)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2% 감소(2021년 9.9%, 2022년 5.2%, 2023년 25.1%) ▲종합병원 6.6%(2021년 5.9%, 2022년 6.8%, 2023년 10.6%) ▲병원 7.6%(2021년 2.3%, 2022년 7.1%, 2023년 2.1%) ▲의원 6.0%(2021년 8.9%, 2022년 25.2%, 2023년 5.9%)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약 1조2천585억원(2024년 11월말 진료기준)이 건강보험재정에서 투입됐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천844억원)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