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도 "플랫폼 규제" 강조…업계 '첩첩산중'

국내 플랫폼 기업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 힘든데…규제까지 발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년사에 플랫폼 규제를 언급하자 플랫폼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에 올해도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계획의 일부분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또 한 위원장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와 닮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도 커진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온플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기업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은 기업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때부터 플랫폼 규제는 계속해서 추진됐는데, 22대와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며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수십년간 독점 사업자를 유지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계속해서 1등 사업자는 바뀌고 있다"면서 "해외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겨냥하는 규제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중인데, 기업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시점상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더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가 들어설텐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소상공인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지 않게 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