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지정,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31일 국가산단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를 개최하고 국토부·경기도·용인시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 국가산단 지정을 애초 목표보다 3개월 이른 12월로 앞당겼다.
지난해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해 사업주체를 명확화했고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와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2030년 용인 국가산단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국도 45호선 이설·확장)·환경부(통합용수관로 설치)·산업통상자원부(전력망 구축사업)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으로 산단조성 속도를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합리적 신속보상…착공 시기 단축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팹은 첨단 산업 기술력을 반영해 인근 평택 팹 생산능력의 1.5배로 강화하는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과 부지 착공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와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 새해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 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 새해 입주기업 투자가 시작되면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는 팹 6기와 소부장 협력기업이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시설과 통합 전력설비·용수관로 등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6천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걸맞은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 확충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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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여서 새해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