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유화학 구하기…결정적 한방은 부족

산업부, 경쟁력 제고안 발표…정책 금융 3조원 투입·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최악의 현 상황을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불황 장기화로 과감한 구조조정(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석유화학 공장이 집중된 여수 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는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와 시장 경쟁력 보강 등을 위해 3조원 규모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 지원해 숨통 틔운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R&D·운영자금 등 저리대출과 보증료 0.2~0.5%p 차감 등과 함께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합작법인 설립, 고부가 소재기업과의 M&A 등에 대한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원샷법’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현실화 후,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기로 했다.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협력업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기관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원금상환 유예 등이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15%에서 25%로 상향 지급한다. 

신속한 사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전환 지원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기업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도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고용을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도 확대한다.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심사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 사전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사업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석화기업 간 M&A 컨설팅도 지원한다. 원료·유틸리티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규제도 합리화한다. 일부 석화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탄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부가·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나, 업계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R&D 투자 로드맵'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분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 제도도 손본다. 예를 들어 열분해유 기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에 기업들은 반색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주력 제품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대책안을 놓고도 반응이 다를 것"이라며 "다만,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R&D 등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이기에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회심의 한방 없어...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이번 대책이 정부 주도 인위적 사업재편보다는 산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해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거진 만큼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재편계획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산출된 결과를 향후 정부지원 기준과 원칙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구조 고도화, 설비감축 등 범용품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단별로 기업간 비용 절감을 위한 자율적 협력방안 논의를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적극적 개입보다는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개입이 주를 이룬 셈이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사진=한화솔루션)

업계 관계자는 "자율에 맡긴 경우도 많아 기존에 예상했던 것 이상의 대책안이 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실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회심의 한방이랄만한 것은 없지만, 힘든 상황에서 금융 지원이라도 받는게 어딘가하는게 솔직한 입장일 것"이라며 "기업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이 차질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