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 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의 예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 미래 도약위한 R&D 규제혁신 해법 찾는다2024.12.12
- 과기정통부 내년예산 18.9조원 국회 의결2024.12.10
- 韓 반도체 경쟁력은 결국 'R&D'…"주 52시간 규제 예외 둬야" 한목소리2024.11.28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화 추진"2024.11.17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발의 배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방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