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 23~24일 열린다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청문 일정안 가결...위원장에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안을 가결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을 내정하고 야당과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왔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24일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는 26일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헌재의 변론 준비기일에 앞서 본회의를 열어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또 “23일과 24일까지는 국민의힘에 계속 실무요청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들어오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날짜를 며칠 미룰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 제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