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재·제도 열악한데 AI 3강?"…韓, 마이너리그 전락 '우려'

계엄·탄핵 정국 속 AI 기본법도 표류…소극적 투자·인재 부족 여파로 경쟁력 뒤처져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분야 G3(3대 강국) 꿈도 좌절되는 분위기다. AI 기본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제도적 기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기술도 점차 뒤처지면서 경쟁력이 말레이시아와 같은 '2군 경쟁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네이버가 전 세계 세 번째로 '하이퍼클로바 X(HyperCLOVA X)'를 개발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왔다. 하지만 투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데다 정부, 정치권에서 기대 이하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점차 뒤처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AI 투자를 선도하는 6개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6개국은 미국·EU(유럽연합)·중국·영국·일본·캐나다로, 이 중 미국은 전 세계 국가의 AI 투자 규모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사진=코파일럿 제작)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오픈AI, 구글 등 생성형 AI 시장 '강자'들을 품고 있어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미국 정부의 AI 투자는 27억5천만 달러(약 3조8천87억원), 민간 투자는 846억7천만 달러(약 117조2천680억원)에 달했는데 합산 액수는 전 세계 AI 투자액의 약 62%였다.

여기에 오픈AI, 앤트로픽 등 생성형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미국 벤처캐피털(VC) 중 하나인 세쿼이아 캐피탈은 보고서를 통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메타, MS 등 빅테크는 지난해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빅테크의 투자는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수익은 아무리 높게 봐도 1천억 달러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AI 투자도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정부의 투자는 91억 달러로, 전체 AI 투자에서 6%에 그쳤다. 민간 투자는 94%인 1천328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분야 AI 합산 투자액은 1천419억 달러로, 2015년(329억 달러) 대비 4.3배 늘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AI 투자는 21억1천만 달러로, 주요 6개국 중 정부의 AI 투자 비중(19%)이 가장 높았다. 또 중국 정부와 민간(91억7천만 달러) 투자액을 합치면 112억8천만 달러인데, AI 투자가 많았던 2021년(243억 달러)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도 최근 들어 AI 투자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I 투자 규모는 134억9천만 달러로, 2021년(217억2천만 달러)과 비교 시 62% 수준에 그쳤다. 또 전체 투자에서 정부 비중은 9%가량인 11억9천만 달러로, 3% 수준인 미국, 영국에 비해선 많았다.

영국은 압도적으로 민간 투자가 많았다. 지난해 AI 투자는 72억1천만 달러로, 이 중 97%(70억 달러)가 민간 투자였다. 일본은 2018년 이후 거의 꾸준히 30억~40억 달러 수준으로 AI에 투자 중인데, 지난해에는 34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AI 투자가 전년(92억1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34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주요 6개국 외 비교적 AI 투자가 많은 국가들로 이름만 올렸다. 한국 외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등도 함께 언급됐다. 이들 국가의 개별 투자규모는 공개 자료의 불충분 등 이유로 소개되지 않았다.

김소미 NIA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전체 국가 중 10위권 내 포함된다"며 "투자금액은 일본·캐나다 대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AI 투자액을 20억~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면, 전 세계 AI 투자액의 1.5~2.0%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정책관측소가 집계한 자료에선 다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 지난해 생성형 AI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규모는 총 7천500만 달러(약 1천40억원)로, 선두인 미국(163억900만 달러)의 217분의 1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AI 투자 유치액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5억5천900만 달러), 중국(4억800만 달러), 이스라엘(2억9천900만 달러)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빅테크들의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움직임 속에서도 열외된 분위기다. 실제 오픈AI와 앤트로픽, 미스트랄AI, 알레프 알파 등은 이미 수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한국 AI 스타트업은 조 단위는거녕 누적 투자 금액이 1천억원을 넘긴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스테이지(약 1천400여억원) 정도만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 경쟁의 우열이 뚜렷해지면서 투자 양상 또한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AI 기술 개발 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투자 환경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조성돼 있지 않아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세계 73개국을 분석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한국은 '안정적 AI 경쟁국'에 포함됐다. (사진=BCG 보고서 캡처)

이 탓에 우리나라의 AI 기술 성숙도, 잠재력이 전 세계를 기준으로 '2군 경쟁국'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 세계 73개국을 분석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AI 선도국으로 선정된 것은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5개국 뿐이다.

BCG는 AI 선도국, AI 경쟁국, AI 실천국, AI 도약국 등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AI 선도국은 상위 10%, AI 도약국은 하위 10% 국가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군에 해당하는 AI 경쟁국, 이 중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해당하는 안정적 AI 경쟁국가로 분류됐다. 같은 그룹에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홍콩, 독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BCG 보고서는 "2028년까지 전 세계에서 AI 관련 지출이 2배 이상 증가해 6천320억 달러(약 90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73개 국가 중 70% 이상이 AI 대비가 부족하고 생태계 참여, 기술, R&D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AI 노출 정도와 준비도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서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AI 경쟁국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R&D 및 혁신 분야에서는 AI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5개의 AI 선도국들은 강력한 R&D 혁신 생태계, 고급 인재 및 교육 시스템, 글로벌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영향력,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 등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AI 컴퓨팅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 플랫폼과 같은 AI 소비재 기술을 수출하며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는 AI 전문 인재 풀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중국은 AI 관련 기술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을 맞으면서 '8부 능선'을 넘었던 AI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될 위기까지 처해 난감해진 상태다. 이 법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제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제동이 걸렸다.

AI 기본법 제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AI 기업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오픈AI,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동영상 생성 AI를 비롯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한국은 동영상으로 확장은커녕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는 내년 7월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칼로'를,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오는 18일부터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라스코AI'를 완전 종료키로 했다. 

2027년까지 'AI 3대 강국'를 목표로 인프라 투자와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현재 혼란해진 상황 탓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지난 2일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어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을 미국,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확정된 약 18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AI를 비롯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AI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꼽히지만, AI 민간투자는 이스라엘(3위)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진 18위에 머문다"며 "AI 3대 강국이 되려면 해외 빅테크와의 확연한 체급 차이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비상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데다 투자 움직임마저 소극적이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