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계엄 적극 가담, 국회 출입 통제...12일 탄핵안 처리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야당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주요 정치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조지호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