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아니다"…'尹 최측근' 이상민, 계엄령 재난문자도 안보내더니 '결국'

野 '충암파 계엄 준비설' 핵심 인물로 거론…이태원 참사 탄핵 기각 위기 넘겼지만 자진 사퇴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처럼 해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후배로, 야당이 주장하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계엄 준비설'의 핵심 인물로도 언급됐던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며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년 5개월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새 정부 출범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했던 2022년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이 장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가'라는 질의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통치행위"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담화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 장관이 동조한 것 내란죄'라는 지적에는 "무엇이 동조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막는가",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막아지는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장관은 현안질의 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비상계엄 사태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놔 눈살을 찌푸렸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때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사건이 일단락 된 직후 오전 6시 20분에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시민들은 소셜미디어, 방송 뉴스 등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 선포 이전에 잠자리에 든 시민들은 아침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규정상 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똑같은 단어가, 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난안전법상 비상사태란 국민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예방하기 위한 문자"라고 부연했다.

이 발언에 시민들은 더욱 반발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또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 "비상계엄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신뢰하나", "별것도 아닌 것으론 남발하더니"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 탓에 이 장관은 결국 비상계엄 여파로 장수 장관의 타이틀을 내려 놓은 채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임시로 지휘봉을 넘겨 받은 고 차관은 전날 행안부 긴급회의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상황 관리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