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이를 해제하는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까지의 약 3시간 동안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시민들에게 이를 재난안전문자로 알리지 않아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다.
계엄령 발동 직후 계엄군이 국회로 이동하고 경찰은 전 직원 비상 대기를 지시하는 등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 재난 문자 기준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정보는 문자 송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번 계엄령 선포 기간 내내 관련 문자는 일절 발송되지 않았다.
대신 시민들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엄령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엄선포' '헬기 소리' 같은 키워드가 확산됐으며 일부 시민은 개인 메신저 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차단되지 않았고 외신과 국내 언론도 제 기능을 하면서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해 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도 했다.
서울 소재 모 대기업에 재직하는 A씨는 "코인 오픈카카오 톡방에서 처음으로 정보를 알았다"며 "공식 채널로는 따로 전파 받은 바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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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인 C씨는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 먼저 외신을 접한 후 연락을 줬다"며 "그 전에 따로 국내 정부기관에서 소식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디지털 업무 부처는 재난안전문자 발송 업무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변인실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4일 아침에는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며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