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2표 모자른 198표

여당서 최소 6표 이탈...표결 결과 나오자 안철수 의원 제외 국힘 전원 퇴장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7 17:55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범야권의 모든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것을 가정했을 때 여당 내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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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장관은 개표 이후 이석하며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 자리에 남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떠나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