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국가 경기 침체 두려움 '과도'"

블룸버그 인터뷰…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엔 반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 계엄령 사태가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2025년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비상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국회의 교착 상태 등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가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계엄령 사태 이후 향후 12개월 한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33%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부총리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며 "정부가 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주주 보호가 문제가 된 사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상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상법을 개정하면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