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예산감액안 유감...경제 리스크 가중"

정부가 야당을 향해 내년 예산에 대한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고, 이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자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드렸으나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야당이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딥페이스 기밀 유지 수사 경비,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 등의 삭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