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 간 회의 결론 없이 폐회

협약 결론 없이 추가 회의에서 논의 하기로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포에서 개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애초 기대와 달리 성안 없이 추가 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하며 2일 새벽 막을 내렸다.

5차 협상 회의에서는 100여 개 이상 국가가 ‘파나마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으나 회의 마지막까지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와 폐기물 중심 관리를 원하는 산유국 등 방해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성안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애초 회의는 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2일 오전 2시 50분께 종료됐다.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폐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고 회원국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미국·일본·중국·프랑스·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조 장관은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 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회의기간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 대표와 각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했다. 또 르완다·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 설득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각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목표와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협약을 도출해야 한다”며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재사용 목표 설정, 공정한 재정 계획 마련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천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 대표로 하고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