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현장] 기술산업화 강조한 유상임 장관..."콘크리트벽 걷어낼 것"

‘기술산업화’를 모토로 내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5일 ”장관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이후 보름도 안돼 ”정부 부처 간 벽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며 ”걸리는 건 다 걷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첨단바이오 전문가 10인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유 장관은 이날 기술산업화에 대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내에는 '형식'만 있지 생명력이 없습니다. 투자 동기가 없습니다. 사실 연구자들도 기술산업화에 치중하다보면 평가를 낮게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봉 외에 연 3천만 원, 3년 1억 원 정도면 어떠냐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했다.

”인센티브로 집 한 채 만들 수 있다면 해볼 만 하지 않겠어요. 재원은 기술이전료 수익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이를 막는 부분이 있다면, 다 걷어 낼 것입니다."

유 장관은 같은 부처에서도 1,2 차관간, 또 서로 다른 부처간 콘크리트 같은 벽이 있는 건 사실이라 언급했다. 또 공무원들이 빼기와 나누기는 잘하는데, 더하기와 곱하기를 잘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공무원이 규제(빼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서로에게 도움(더하기나 곱하기)이 될 수 있는 일은 잘 못한다는 뜻이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정부나 출연연구기관이 써온 기술사업화라는 단어 대신 기술산업화라는 표현을 쓴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술사업화는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와 시장 진입에 방점이 찍힌 단어다. 정부가 투자한 기술로 스타트업을 만들고, 제품화해 돈을 벌라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졌다.

반면 기술산업화는 주체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이다. 목적이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 표준화다. 이를 통해 대량생산이나 산업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유 장관 논리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사업화가 맞고,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가 맞다는 얘기다.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간섭배제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출연연 연구자의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을 명확히 구분했다. 사이언스는 혼자, 장기간 밀고 가면 되지만, AI시대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고, 국가간 싸움을 벌려야 하기에 대량생산이고 산업화가 답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는 출연연의 정체성을 엔지니어링에 둘 것인지, 사이언스에 둘 것인지와 일맥상통한다. 사이언스를 한다면 역할이 연구에 국한될 것이고, 엔지니어링이라면 R&BD까지 진도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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