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한몸인 과학기술, 이제는 탈피할 때 됐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경제 정책과 동일화돼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이제는 이를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현 부산의대 석좌교수)이 내놓은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처방'이다.

이 전 부의장은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가 지난 26일 국회서 마련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출연연과 국회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이 전 부의장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선도형 R&D로의 전환' 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앞으로 나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25개 정부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019년 이후 10조 원 가량 늘었는데, 논문이나 특허, 기술료에 대한 양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출연연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논문은 9천1건, 특허(출원+등록)는 1만2천237건, 기술료 수익은 1천254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숫자는 2년 전과 대부분 비슷했다. 인력 증가도 총 1만 6천명으로 정체됐다.

이 전 부의장은 과학기술 3대 시스템인 ▲전달시스템-예산, 정책, 사업 ▲연구지원시스템-R&D 관리, 연구서비스 ▲연구수행서비스-혁신도전, 민관협력, 국제협력 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미션에 대해선 "출연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 분야에 적시 대응해야하고, 정부는 이들이 자율적으로 일해 나가도록 지속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출연연도 돌아볼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이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 맡기면 할 수 있나"는 질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출연연, 실력있는 전문가 시대 열어야"

연구자나 정부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실력'있는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이 같은 인재 양성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10년이 넘어도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

이 전 부의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은 그만하자"며 "이대로 간다면 남미처럼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패널 토론에서는 곽재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명수 전 한국표준과학원구원장,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 임혜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고광본 국회입법조사관,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김명수 전 원장은 연구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성맹제 연구 부총장은 대학-출연연의 협력의 중요성과 대형 집단연구사업의 후속 연구 2년 보장을 요구했다. 사업이 종료되면 공간이 회수되고, 인프라가 바로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임혜원 회장은 여성 취업 및 보직자와 관련해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가 10년째 전 세계 꼴찌"라며 "법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로 '과학계 가용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광본 서울경제 논설위원(선임기자)은 "출연연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가야 한다"며 △칸막이 △임금피크제 △PBS △정년연장 등 과기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거론했다.

권성훈 입법 조사관은 '도전성'을 제고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입법 논의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으며 "현행 법제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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