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AI입법 관련 국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14일 의원회관서..."개발자와 배포자 등 AI사업자별 역할과 책임 달라"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은 국회의 AI 법안 논의를 앞두고 AI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파악 및 논의를 위한 'AI 입법 관련 국회 라운드테이블'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 9회 코딧 글로벌 정책리더스포럼' 행사로 열린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법안 관련 상임위 보좌진과 입법조사처 조사관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글로벌 동향과 국내의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발제를 한 레이첼 리 AWS APAC 경제 및 AI 정책 총괄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별 AI 거버넌스 동향을 설명하고, 개발자(developer)와 배포자(deployer) 같이 AI 사업자별로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코딧, AI입법 관련 국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딧 정지은 대표(왼쪽 두번째)와 레이첼 리 AWS 경제 및 AI 정책 총괄(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AI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박철민 보좌관과 박지현 선임비서관 등을 비롯한 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21대 국회의 AI 법안 논의 경과와 22대에 추가된 내용을 포함해 현재 논의 중인 상황 및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법안이 국내 환경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AI 관련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예측 가능한 법적 책임 체계 마련과 더불어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오늘 AI 법안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AI 거버넌스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국내 AI 법률 제정 논의 과정에 잘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딧은 주요 정책 이슈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코딧 글로벌 정책 리더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