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 2024에 모인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가...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미국-EU-홍콩-싱가포르 규제 전문가 한자리에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UDC 2024)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표준과 각국의 규제 현황 및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UDC 2024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역임했던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의회,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경력을 쌓은 각국의 규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패널토크가 진행됐다.

이해붕 센터장은 우선 각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이미 마련하거나 준비 중임을 강조했다.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 센터장은 각국 규제는 주로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활동 방지, 공정한 시장 보장 등 네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각국의 규제 시스템은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함께 가상자산 보관 및 시장 조작 방지를 요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사안을 2차 입법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EU는 DLT 파일럿 프로그램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포함해 디지털 복원력 규제도 준비 중이며, 유럽의 규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는 부족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자체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이널리시스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 공공 정책 책임

싱가포르는 MAS 주도로 결제 서비스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 주도로 점진적인 규제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에는 각 패널이 각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미국 CFTC 전 정책 고문을 역임한 체이널리시스 제이슨 소멘사토 북미 공공 정책 책임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증권, 파생상품 등 기존 금융산업을 위한 규제를 가상자산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 구조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FIT 21 법안을 언급하며, CFTC와 SEC 간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분할이 의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와튼 비즈니스 스쿨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선임 연구원

와튼 비즈니스 스쿨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선임 연구원은 EU에서 MICA(암호화 자산 시장법)를 제정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현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연구원은 "MICA는 자금세탁방지, 운영 복원력, 사이버 보안 규제와 함께 적용돼야 하는 규제 체계다"라며 "EU의 규제는 현재 약 1,460페이지의 기술 표준에 따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알엠랩스 안젤라 앙 수석 정책 자문관

싱가포르 통화처 부국장을 역임한 안젤라 앙 티알엠랩스 수석 정책 자문관은 싱가포르의 규제는 초기에는 AML(자금세탁방지)과 기술 리스크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싱가포르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규정과 함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고, 이러한 변화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클라라 추 QReg 대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출신 클라라 추 QReg 대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초기에는 전문가 투자자만 가상자산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됐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홍콩도 점진적인 개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