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종이→플라스틱"…오락가락 빨대 정책에 시장 혼란

농심·남양유업, 소비자 원성에 플라스틱 빨대 회귀하기도

"종이빨대를 사용한 이후부터 제품을 섭취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쏟아졌어요. 결국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종이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의무를 해제한 지 일 년. 일관성 없이 추진된 규제가 초래한 혼란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은 자사 음료 제품 ‘카프리썬’의 3분기 누적 판매량이 16% 감소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빨대 문제’를 거론했다. 고객 불편이 매출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남양유업도 일부 제품의 빨대를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원 때문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

빨대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곳은 식음료, 그 중에서도 커피 프랜차이즈다. 기자는 여러 업체로부터 다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직영점은 종이 빨대를 사용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빨대 가격 부담이나 고객 만족 등 때문에 본사에서 종이빨대 사용을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점주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사실상 규제가 풀리면서 빨대는 종이 재질에서 원래의 플라스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말 추진된 제도가 불과 1년 만에 후퇴하면서 환경보호란 당초 효과성은 거두지 못하게 됐다. 물론 정부가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린 것을 마냥 환영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한 기업은 빨대가 눅눅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나서 코팅을 강화하고 절단면 각도를 조절하는 등 두 번의 빨대 개발 과정을 거쳤다. R&D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규제는 하루아침에 풀려버린 것이다.

여기에 종이 빨대 재고 등을 고려하면 규제 변화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정부가 규제 로드맵이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소상공인도 대비할 수 있다”면서 “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상공인 및 종이빨대 제조 업체 등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을 정부 정책으로 먼저 퇴출하고 대용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시장이 반발한다고 해서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다면 앞으로 어떤 규제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2021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용으로 종이 빨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환경부는 작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다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