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대통령실을 향해 학칙 왜곡 중단을, 교육부에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했다”라며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하였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 행태”라며 “무모한 의대 증원이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은 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며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