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끝난 게 아냐" 中-EU, ‘전기차’ 갈등 격화 속 협상 지속

관세 시행에 기업 투자 제동 등 압박 수위 높여…특사 파견 요청도 병행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부과를 결정한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타협안을 찾기 위한 협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EU는 회원국 투표를 거쳐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부과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를 앞둔 지난달 30일 중국 상무부는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라며, 불복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 8월 WTO에 EU를 제소한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 집행부터 제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이번 관세 인상을 지지한 EU 회원국에 공장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관세 인상을 반대한 EU 회원국에는 투자를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Pixabay)

EU가 인상한 관세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단독 또는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유럽 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대응책으로 추진해 온 상황이었다.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개별 기업 간 협상 추진에도 불만을 표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통한 포괄적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EU는 개별 협상에 문제될 게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관세를 적용받는 기업 간 입장이 상이한 만큼 EU 입장에선 개별 협상 전략이 기업들을 압박하기에 유리하다. EU는 전기차 기업들의 시장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했다.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 상하이자동차(SAIC)의 경우 최근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적은 BYD의 경우 현지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 현지 공장 설립 계획 유무와 추진 상황도 기업별 차이가 있다.

동시에 양측은 관세 인상을 대체할 타협점을 찾고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관세 조치로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상호 경제적 타격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31일 EU는 전기차 관세 문제 관련 협상을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방문 요청에 따른 것이다. EU와 중국은 전기차 관세 문제를 두고 그간 8차례 협상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소식을 두고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과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EU는 중국 측의 가격 하한선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다시 관련 내용을 두고 중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협상 내용에는 전기차 신규 모델과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