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 폭탄 결정에도 협상 지속하는 이유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협상은 지속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10%에 더해 최대 35.3%까지 추가 관세를 매기는 안을 두고 27개 회원국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이 관세는 투표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EU가 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가 덤핑 문제를 일으켜 현지 전기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수로 소화할 수 없는 전기차 물량을 해외 수출로 해결하고자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차츰 늘려가고 있던 만큼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U와 중국은 관세 도입 최종 투표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시장 조사 및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도입한 미국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EU와 중국의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차도 손해 막심’…최대 경제국 독일 등 반발

이번 관세 도입 투표에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자국 완성차 업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폭스바겐과 독일자동차산업협회는 투표 결과가 나온 4일 “관세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며,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할 것라는 입장을 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독일 완성차 기업들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완성차 업계는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스웨덴 완성차 기업인 폴스타도 전기차 대부분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어 EU향 제품이 이번 관세를 적용받게 돼 올해 매출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中, 고관세 맞불…브랜디·고배기량차 산업 타격 예상

중국이 맞대응 격으로 유럽 산업에 대한 고관세 카드를 준비하는 점도 EU에는 부담이다.

지난 8일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EU산 브랜디 수입업체들에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30.6~39%의 예치금을 내도록 했다. 예치금이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셈이다. EU에서 수출하는 브랜디는 프랑스산이 99%인데,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수입산 고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행될 경우 BMW, 벤츠 등 유럽 완성차 기업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더 뉴 메르세데스-벤츠 G-클래스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 폭탄, 인플레이션 유도 가능성"

관세 인상 정책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우려 요소다. 유럽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 년간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다 올해 들어서야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