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빅테크 소송 예산 증액·인력 충원 목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에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송무팀을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구글·메타 등 빅테크 소송을 위해 내년 예산 약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3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 부위원장은 내년 소송 예산 추가 증액을 희망적으로 봤다. 올해 배정된 예산도 2배 가까이 올려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위원장은 "2023년에 올해 소송비 예산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빅테크 소송 예산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관리하는 인력 부족도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을 전담할 로펌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 측 소송을 대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보위는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송무팀 내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추가 영입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