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재논의하나

민형배 의원, 21대 국회서 발의했으나 무산…"여야·부처 간 갈등 불가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으로 해당 논의가 개인정보위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 의원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때 만들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라도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이뤄지기 위해 국가기구 설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오픈AI 달리)

개인정보보호원이 설립되면 개인정보위 산하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안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을 논의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셈이다.

현재 민 의원이 21대 국회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안건은 폐기된 상태다. 일각에선 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감에서 이런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가 여전히 정보 오남용 방지책을 뚜렷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서다.

최근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해 테무·알리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 등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인정보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최근 수도권 혹은 서울에 해당 정보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재논의돼도 문제다. 정보원 설립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개인정보원 설립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분리시킨다는 의미"라며 "KISA의 개인정보보호본부 인력과 예산, 사업을 개인정보원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 안건에 논의한 적 없다고 선 그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논의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