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센터 정보 유출 안 돼"…이강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관제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보안 교육 의무 포함…민감 정보 수집·제공 처벌 목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운영됐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등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도 어려웠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주제다. 또 관제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일상적인 신상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만큼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