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개인정보위, 라인야후 사태 무책임 대응"

韓 개보위, 日 정부 메일 답신 안 해…'강 건너 불구경식 대응' 비판 받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개보위가 라인야후 건으로 메일을 보냈음에도 한국 개보위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저자세 외교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보위 실무자는 올해 4월 9일 2가지 질문을 담은 메일을 국내 개보위 실무자에게 보냈다. 메일 내용은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향후 요청을 받으면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해당 질의에 대해 개보위는 답변을 고려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후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분석을 실시한 후 5가지 보완 대책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필수 대책을 이행한 상태였다"며 "해당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게 일본 개보위에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현재 라인야후는 사실상 네이버의 손발이 다 잘린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개보위가 개인정보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