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세계정치 판도 바꾼다"…학계·정부 한 자리 모여 미래 논의

정보세계정치학회 'AI와 미래 세계정치' 컨퍼런스…AI의 전방위적 영향 주목

"인공지능(AI)은 현대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질서와 사회 변혁의 중심에는 AI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배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 회장 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과 미래 세계정치 : 디지털 국가책략의 모색' 학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AI 기술이 지난 몇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기술이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며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까지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수십 년간 국제 질서의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AWPI가 '인공지능과 미래 세계정치: 디지털 국가책략의 모색' 학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국제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김 교수는 AI의 기술적 발전이 단순히 디지털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군사·외교·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뿐만 아니라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AI의 영향력을 목격하고 각국이 이에 따라 새로운 안보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학회는 AI가 세계 정치, 안보, 경제,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그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KAWPI가 마련한 자리로, 국제정치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김상배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3세션 '인공지능과 미래 세계정치, 무엇이 쟁점인가'는 AI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 세션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인공지능과 경제·산업의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과 신흥안보 : 우주 및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과 미래전 :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의 변환 ▲인공지능과 다자외교 및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정치학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영선 EAI 이사장 "AI는 '다보탑' 기둥처럼 전방위적 영향 미칠 것"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글로벌 질서와 문명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하 이사장은 경주의 다보탑을 예로 들며 AI가 안보, 경제, 환경, 문화의 주요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격차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현상이 AI 기술 격차와 맞물려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 이사장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기술 격차로 인한 도전과제들이 다수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협력과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사진=조이환 기자)

이러한 국제 AI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지구정치' 구상을 수립하고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형 '지구정치'란 기술 격차와 경제·안보적 도전 속에서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능력을 뜻한다. 

하 이사장은 "이러한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와 국제 규범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국가 간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개발자들이 윤리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시민사회는 올바른 기술의 개발·활용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학자들, AI의 글로벌 영향력 다각도 분석

하 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5명의 정치학자들이 인공지능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는 멀티모달 AI,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확장, 추론 능력의 향상 등 주요 트렌드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AI가 점점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있고 이제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자율성을 얻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인간 중심의 AI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미래 세계정치: 디지털 국가책략의 모색' 발제 세션 (사진=조이환 기자)

유인태 단국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경제·산업의 국제정치경제'를 주제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 경쟁의 복잡성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수출 통제는 기본적으로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면서도 "이는 협력을 저해해 오히려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 간의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신흥안보 : 우주 및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우주 안보 분야에서 AI의 역할을 조명했다.

정 교수는 "우주 궤도상의 물체 증가로 인한 위협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우주 상황 인식(SA)에서 AI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AI의 자율성 문제를 언급하며 "우주 안보에서 AI의 역량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미래전 :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의 변환'을 주제로 인공지능 군비 경쟁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AI 무기의 발전이 기존 핵무기와 다른 복합적인 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교수는 살상무기와 비살상무기의 활용에 따른 군사 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며 "AI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라며 "이 신흥 기술은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조이환 기자)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공지능과 다자외교 및 국제규범'을 주제로 AI 거버넌스와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완전한 기술일수록 규범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송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규범 수립에 참여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외교부, 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국제 협력 방향 제시

국제정치학자들의 발제에 이어 용산과 외교부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국가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 겸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가 전략을 논하며 AI와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AI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 겸 고려대 교수 (사진=조이환 기자)

그러면서 "AI 기반 인프라의 사이버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AI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제 규범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정책 공조와 협력이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이에 이 대사는 "동맹국 간의 자발적인 규범 형성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사진=조이환 기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날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비서관은 "사이버 안보와 AI 분야에서 학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지혜를 사무실로 돌아가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며 김상배 교수는 AI가 한국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상배 KAWPI 회장 (사진=조이환 기자)

김 교수는 "오늘날 AI는 19세기 중후반 구한말 지도자들이 경이롭게 받아들였던 근대 과학기술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의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AI가 세계정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국가책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