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건강보험 2천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매달 건보 지원을 매달 연장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1천800억 원을 투입해 오다, 추석을 앞두고 2천200억 원으로 지원액을 늘렸다.
다시 지난달 건정심에서 2천85억 원 투입을 의결했다. 의료대란 9개월째를 맞아 전달과 동일한 2천85억 원 투입을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에 대응코자 투입된 건보재정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 규모는 7천579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추석 추가 지원금과 6월∼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액 1조1천572억원에, 7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7천579억 원, 추석 연휴 기간 추가 지원액 등을 포함하면 투입키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1조9천436억 원에 달한다. 다시 2천85억 원이 추가되면 투입되는 건보 재정 2조1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상진료체계 감당을 위해 매달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8천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