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한국 e스포츠, 중국 명령 따라야 할 날 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중국의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 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채택될 동안 우리 정부는 방관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돕다시피 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질타했다.

중국은 지난 1 월 ISO 기술위원회83(TC83)에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월 6일에는 TC83 소속 35 개국은 투표를 거쳐 ISO에서 이 제안서를 채택했다.

이와 동시에 제안서의 살을 붙여 최종 표준안을 작성하는 실무그룹인 WG12(Working Group12)를 만들고 중국이 WG12 의장을 맡는 것까지 인준했다.

중국은 e스포츠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ISO 기술위원회에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e스포츠와 관련 없는 위원회를 선택하여 새로운 실무그룹을 만들고 의장 자리까지 확보했다.

강유정 의원은 이를 통해 중국은 표준안 작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움직임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월에는 중국 굴지의 e스포츠 기업인 ㄱ회사의 자회사인 ㄴ의 한국지사장 (이하 A)이 등장한다 . A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스스로를 추천하여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문가로 등록했다 .

강 의원은 "이 사실만으로도 의문점이 있는데 최근 A가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표준화 관련 발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의원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응 협의체를 만들었다.

복수 관계자 말에 따르면 A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이걸(표준안) 제안한 것은 다음 국제 대회에서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 "반대가 아닌 조율을 해보자. 중국이 어떤 의미를 둔 것인지 보자"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유정 의원은 ISO 표준화 과정에서 전문가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각 국에 등록한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에서 만드는 표준화 초안 작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ISO 워킹그룹 전문가는 이 관련 거의 대부분 정보와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하기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A에게 맡겨도 되겠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만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임과 e스포츠 업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가지 잘못을 했다고 꼬집었다.

강유정 의원은 "중국의 e스포츠 국제 표준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e스포츠 장악을 시도하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마저 거부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문화체융관광부는 예산을 핑계로 연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시 예산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 또한 문체부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올해 이후 중국에서 2차 행동강령 제안서 제출 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현재 진행 중인 1 차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추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은 커녕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