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청소년에 악영향'...메타, 美서 소송 못 피했다

메타, 매사추세츠주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했으나...법원 '거부'

메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공공 불법 행위 조성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보스턴 서퍽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피터 크루프는 18일 매사추세츠주가 지난해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기각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메타가 의도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는 기능을 배치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속였다고 보고 있다.

메타 측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미국 연방법의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들어 해당 소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타 (사진=더버지)

크루프 판사는 메타가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인스타그램의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해당 법과 무관하다고 봤다. 매사추세츠주가 제기한 소송은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메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메타 자체 사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 안드레아 조이 캠벨은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메타를 책임지도록 주장을 진행하고 메타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증거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