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을 겸한 2024년 하반기 정기세미나를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회 회원들이 공저로 참여한 '생성형 AI와 법'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학회는 생성AI가 사회 곳곳에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고찰해 왔는데, 이번에 연구 성과를 모아 '생성형 AI와 법'을 출간했다.
세미나는 강도현 차관(과기정통부), 최장혁 부위원장(개인정보위), 이황 원장(고려대 법전원), 황종성 원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경택 대표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상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최동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축사를 한다.
발제는 '생성형 AI와 법' 주요 저자들이 한다. 영남대 법전원 양천수 교수가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 방향’을,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생성형 AI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를, 법무법인 율촌의 안다연 변호사가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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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남대 법전원 황원재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김·장 법률사무소의 노태영 변호사와 황혜선 변호사가 ‘생성형 AI에서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를, 충남대 법전원의 주현경 교수가 ‘생성형 AI 이용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를 각각 설명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회장인 고려대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생성형 AI와 법' 출간에 참여한 저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법·정책 이슈와 방향을 공유한다. 이성엽 학회장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새롭게 부상한 법·정책 이슈를 환기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학회 대표 이메일 'kdlps@naver.com'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