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끗 아쉬운 계약 제안서평가 개정…조달청 "소통으로 개선할 것"

지난달 조달청에서 공정 거래를 위해 시행에 나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대해 아쉬워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달청은 처음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계사와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SW)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정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사업 검토를 도입했다.

전문평가제도는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SW사업, 유지관리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 적용되며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생중계 공개대상 사업은 20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10억원 이상 설계공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대상 사업 전체로 심사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진다.

더불어 허위 내용, 타업체 비방 내용으로 인한 추가 검토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발표할 시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공정한 공공SW사업 계약을 위한 이번 개정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시한 공정성을 강조한 온라인 생중계의 경우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화면이 흐리게 처리됐으며 사업자 발표를 제외한 질의응답은 음소거 돼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실시한 '국민연금관리 공단 통합유지보수 사업' 심사의 경우 영상이 삭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처리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개될 경우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공공SW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던 만큼 실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내정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규모가 큰 공공 사업 평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온라인 생중계는 실제 평가 과정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의구심을 덜어주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사관계자와 사업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내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협의가 이뤄지고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비방성 표현 제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 혹은 시장 내 점유율, 사업 성과 등을 소개하는 과정이 자칫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IT서비스기업 임원은 "비방성 표현은 듣는 이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평가해 감점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정확한 기준이나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측은 관련된 문의를 현재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