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우주 재사용 발사체 개발 재검토해야"

17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지적…우주청 "연말 새 전략 마련"

17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에서는 정부와 기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30년 개발을 목표로 연구중인 재사용 발사체의 경제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스페이스 X 가격이 kg당 100달러로 내려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의 10배인 1천 달러를 상정하고 있다"며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7일 KAIST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황정아 의원이 질의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에 대해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연말 우주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때 우주수송부문 전략 계획을 새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의 개발 성과와 경제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KCCUS 추진단이 발족해 지질자원연구원과 녹색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탄소배출권이 톤당 30~40달러인데, 이산화탄소 포집 등 처리 비용은 톤당 150달러 수준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창윤 1차관은 "경제성,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시장 접근과 거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산업공정에서의 전기화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잉여 탄소를 줄이는 기술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기초과학연구원 조직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30여 개 사업단이 연간 3천 억원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13년간 몇 조가 투입됐는데,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답변하는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 의원은 "IBS 사업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들어진지 십 수년이 지나면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국가 연구비와 과제 책임자가 배우자나 가족을 동원해 스팩 품앗이 등을 하는 문제에 대해 질책했다.

황 의원은 "연구과제 중에는 아예 배우자와만 하는 연구 책임자도 있고, 자녀가 포함된 경우도 5건이나 된다"며 "가족 신고 규정 자체가 없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민간 사용 거절 사례를 지적했다. 이노스페이스와 우나스텔라가 이용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고체와 액체 발사체의 문제, 발사대 개조의 필요성 문제 등이 있다"며 "현재 차세대 발사체용으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개조중"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ETRI와 KRIBB의 연구 부정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정순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데이터 도용 사건의 솜방망이 조치에 대해 질책했다.